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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에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 과실송금 논란도"

2020년 개교를 목표로 또다른 국제학교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싱가포르 학교인 ACS국제학교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도교육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그들만의 귀족학교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입지한 국제학교인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합쳐 연간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교육현실에 또 다른 국제학교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CS 국제학교의 모집학생은 1000여명이며 교직원과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인구가 영어교육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인근 지역에 오수역류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들어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이를 계기로 다시금 들썩일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도민사회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과 거리가 먼 귀족학교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ACS 국제학교 추진이 최로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공기업을 통하지 않고 민간자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논란이 되고 있던 과실송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송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은 외국투자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계와 교육계는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의당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회만 되면 법개정을 통해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과실송금은 돈벌이를 위한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DC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란 점에서 단순히 의혹으로만 끝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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