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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 "조례 위반에 행정 책임회피"

 

'쓰레기 수출' 논란과 관련, 제주도의회 특별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등을 상대로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일 MBC PD수첩을 통해 보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발 쓰레기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 마련된 자리였다.

 

◇"쉬운 길을 택한 행정 … 부끄럽다" =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시 윤선호 청정환경국장을 상대로 “2015년에 38억의 시설비를 들여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이게 정말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윤 국장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용적률 등의 문제로 건조 공정이 빠졌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조 공정이 빠졌다. 이걸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 처음부터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고형연료라고 하면서 마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처럼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안이하게 도외반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제주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지역에 떠 넘기는 것이다. 행정은 해결 의지가 없었다”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도를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아쉽고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행정, 의원들 질의에 묵묵부답 … 조례 위반도? =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도 이번 쓰레기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박원하 국장이 업무보고 과정 중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폐기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한불에너지와 A업체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언급, “행정에서는 위탁업체가 정보입력을 안하는데도 이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인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의견을 묻자 윤선호 국장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A업체에서 관련 서류가 늦어지면서 시스템에 정보입력을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한불에너지와 A업체가 맺은 압축쓰레기 처리 관련 계약서에 관련 조례에 근거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련 조례에 보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항별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된 것 같다. 이에 대해 분석을 해봤나?”라고 물었다.

 

제주시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대답을 하자 강 의원은 “다 안들어갔다. 계약서를 저도 봤다”고 말했다. 제주시 측은 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끝을 흐렸다.

 

강 의원은 이에 “조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불에너지와 A업체가 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이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관한 계약 관련 조례다. 이쪽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으로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폐기물관리 조례 10조에 보면 수집・운반・처리 등이라고 나와 있다.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쓰레기 처리,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나?” =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한불에너지 이전에 위탁관리를 담당했던 업체가 쓰레기 처리 전문 업체가 아닌 토목・건설 업체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업체나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인가? 외국 등에 쓰레기를 쌓아 둘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국장이 “그렇지 않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입찰에 참여했나. 토목・건설 업체다. 그런데 1순위가 됐다. 아무데나 와서 쓰레기를 필리핀 등에 가져다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쓰레기 문제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제주로 집중되면서 세계환경수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인정한 쓰레기 1만불 수출도 있다. 기념탑이라도 세울까”라며 집행부를 비꼬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한불에너지와 A업체의 계약이 ‘재위탁’이라며 “1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재위탁을 주는데 의회가 이 것을 몰랐다. 재위탁 근거는 있는 것인가? 근거가 없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가 없다.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 =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당초 제주시가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 때의 사업계획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제주시가 전날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들려 하지만 함수율이 25% 미만에 도달하지 못해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읍면동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함수율 25% 미만이 나오나? 지금 하수슬러지가 고형연료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는데 함수율이 36%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5년도 고형연료 생산시설 사업계획서를 봤다”며 “사업계획서 뒤쪽에 새부사업개요를 보면 공사명이 ‘제주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비’로 돼 있다. 쉽게 말해서 압축포장시설이지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시가 시설 제작 업체에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고형연료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을 지역주민에게 돌리고 마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처럼 하고 있다. 행감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불에너지 운영소장을 상대로 A업체의 쓰레기 수출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지를 물었다.

 

운영소장이 “2017년 2월에 인지했다. 2017년 5월에도 설마 저희 것인가 했다”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문제가 됨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A업체는 2015년에 설립됐고 2016년도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2017년에 재계약을 했다. 문제가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우습나? 제주도는 그럼에도 재위탁을 허락해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과 한불에너지가 분명히 책임을 저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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