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를 향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영버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14일 오후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버스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어떻게 혈세를 낭비할 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버스임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됐던 근로자들이 대상”이라며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영버스 운전자 근로자들이 기간제임을 강조하며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를 향해 “도정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개편 초기부터 노선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해 ‘도민의 발’로서 근무해온 기간제 운전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안전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제주도정은 ‘고용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 증액분의 10.3%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됐다.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경제와 고용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