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넘게 끌어온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논란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18일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제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임명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불충분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달 17일 의원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결국 2월 임시회 중으로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 돌입했음에도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맞고 있는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19일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관련해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의원들의 고민도 많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대립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의회의 책임정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했다”며 “행자위에서 오는 26일 안건 심사가 있다. 그 전까지 의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26일 오후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건 심사를 앞두고 19일 오전 비공개간담회를 가졌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 부결과 가결, 아니면 부대의견 등을 달아서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를 했던 것과 달리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와 관련한 결과의 윤곽은 26일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