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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취임식, 본격 업무 시작 ...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창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사법농단 논란으로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에서 이 법원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품고 있는 제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시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는 우리 법원의 내부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더욱 뼈아픈 점이다. 이번 의혹으로 인한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성심을 다한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를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무너진 사법신뢰는 하루 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믿음을 얻어나가고 마주하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재판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사법부 위기는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재산 분쟁 등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런 법원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과오는 청산하고 내부적으로도 새롭게 결의해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서귀포지원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과 국회 등과 협의,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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