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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만 접수 ... 이상봉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할 것"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이 모두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자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12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모두 34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상위법 위반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먼저 상위법 위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해석이 있는 상태”라며 “카지노 관계자 중심의 특정이익 분야 의견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해석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고 답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카지노는 특정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에 따른 제한적 사업”이라며 “이는 외국도 동일하다. 카지노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으로 마음대로 장소 이전이 가능한 일반영업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신화역사공원 카지노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지, 제주도민 입장에서의 고용창출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 확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중국 경제권에 국한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천국이라는 라스베가스도 카지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중국 경제권내 아시아에서 찾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요구가 있을 경우 강원랜드와의 형평선 문제로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상당수 카지노 자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접수된 내용에 따라 2월 조례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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