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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지가, 상승률 꺾였지만 후유증 ...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탈락 속출

 

제주의 표준공시지 폭등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결국 주민 세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기초생활 수급자마저 탈락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의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7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6.45%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9.35%의 상승률로 정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3년간 이어온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라는 타이틀도 내려놨다.

 

하지만 제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룔을 보이고 있다. 올해 제주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또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인 9.42% 보다도 0.32%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주의 표준지 평균 가격은 ㎡당 9만4870원이었다. 지난해 8만6808원보다 8000원가량 올랐다.

 

가격 수준별로는 ㎡당 10만원 미만이 4797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470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562필지, 1000만원 이상이 1필지 등이다.

 

제주의 경우는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화북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표준공시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은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4년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은 3270억원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15년엔 무려 42.7%나 증가한 4669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6년 5597억, 2017년 603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경향이 보이면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4.3% 줄었으나 한번 올라간 재산세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푸어'가 등장하는 와중에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도 열악한 수준이다.

 

땅값이 올라 재산세 부담은 늘고 처분하지도 못하는 재산 탓(?)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은 64.91%로 전국 평균 66.46%보다 1.55% 포인트 낮았다. 게다가 격차는 해마다 더 커져 지난해에는 무려 4.2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제주 표준지 9830필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연동 신광로의 상업용 대지 400.4㎡로 확인됐다. ㎡당 650만원이었다. 가장 싼 곳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임야로 ㎡당 830원이었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벌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제주의 경우 2016년 19.35%의 전국 최고 수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8.66%, 2018년 16.45%의 상승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것에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 그만큼 토지소유주의 부담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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