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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꼼수' 카지노 이전방지에 카지노업계 '발끈'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의견서 제주도의회 제출 ... "조례안, 상위법 위반"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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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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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조례개정안이 추진되자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을)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제주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우려를 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조례개정안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244조가 도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244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제주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를 들어 “도조례는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사업자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은 소재지 변경의 이유, 목적, 동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카지노 소재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어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내지는 위임 없이 하위법에서 새롭게 규제를 신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개정안의 입법목적이 관광진흥법에 반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는 근거법이 관광진흥법”이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인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점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다만 언론을 통해 ‘영업장 이전을 통한 영업장 규모 확대 방지’가 입법취지로 보인다. 이는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를 제한해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영업장 변경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방법 및 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카지노업계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주도청의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본 개정안은 관광 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으로도 헌법에 위반돼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에서 신규허가는 안된다고 하면서 변경허가는 된다고 한다면 이미 사업장을 옮긴 랜딩 카지노를 제외한 7개 카지노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확실히 정책을 정해서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와 관련해 소모적 논란이 지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상위법 위반 지적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회 절차를 거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합법적인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에서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자리잡은 카지노를 인수,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늘린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내 최고층인 드림타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사실상 람정의 카지노 확장이전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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