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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신항만 고려 중 ... 생활환경 개선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시도별로 1개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제주도의 대상사업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신항만 개발이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신항만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 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지역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은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그 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원희룡 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도 하수처리장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광역시도별로 1건 정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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