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한이 이제 풀릴 날을 목전에 뒀다. 억울한 옥살이의 주역인 18명의 4.3수형생존자. 그들의 한을 풀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선에 다다랐다.
4.3수형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3군법회의 재심청구 사건의 최종 선고가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한지 1년 9개월, 재심 첫 공판으로부터 4개월만이다.
이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당시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그로부터 60여년이 흐른 2017년 이들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이 억울함을 풀고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재심 결정부터 미지수였다.
지난해 2월에는 재심청구서 접수 9개월만에 심문이 시작됐다. 9월3일에는 제주지법 재판부가 “70년 전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이 군법회의가 수형생존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또 “일부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3일 만인 같은 달 6일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재심 청구 1년 6개월여만에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1월26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18명에게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4.3수형생존자들을 향해 70년 전의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공판검사는 수형생존자들을 향해 “제주도민들에게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진실을 최대한 밝혀보고자 지난 1년간 재판에 임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판검사의 공소기각 구형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변호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 사실상 수형생존자들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정에서 수형생존자들을 변호한 임재성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기각 구형을 환영하며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께서 피고인 18명 모두가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부족한 점도 있다. 이 문제로 4.3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또 “4.3수형생존자들은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선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