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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게임 즐기며 신앙적 병역 거부?검찰, 10개 판단요소 정립 ... "총쏘는 게임? 진정성 확인 힘들 듯"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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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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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검찰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 검찰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의 종교적 신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게임을 하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검찰이 총을 쏘는 게임인 FPS(First-Person Shooter) 장르 게임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고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또 검사는 이와 관련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10개의 판단요소 별로 피고가 제시해야할 소명자료 관련 지침을 지난해 12월 3일 지방청에 내려 보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큰 틀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맞는지, 실제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피고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을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판단요소별로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12명의 피고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면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만 제출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 때문에 종교 행사에 참석한 내용이나 신도로서 활동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래야 유죄든 무죄 등 구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측에 요구할 자료 중에는 총을 쏘는 게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FPS게임 등을 매일 즐기고 있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따르면 이 밖에 10개의 판단요소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떤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오로지 교리를 따른 것인지 등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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