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9일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제주도와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했다. 이에 올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총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과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을 부담한다. 도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총 8억원 규모다.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4대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다. 예산규모는 총 10억원이다.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다자녀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은 총 44억원 규모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도 추진된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규모는 28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다. 소요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 등 총 222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전체 1만8244명이다. 예산규모는 16억원으로 교과서구입 실비 평균 약 9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76만8000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총 3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