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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는 국토부 조목조목 반박한 '제2공항 반대'국토부 "검토위 결과 문제 없다" ... 반대 측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주장"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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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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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성산읍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제2공항 반대측이 국토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토위 기간 중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반대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니다. 반대위는 최소한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를 종용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토위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요청자료도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가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7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이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를 향해 “조작 및 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우선 과업지지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는 용역 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업지시서 관련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이에 대해 “과업지시서는 용역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입지까지 발표했다”며 “ 때문에 과업지시를 넘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으나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요약이 반영됐다”며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은 국토부의 이 주장에 대해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면 왜 사전타당성 본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이 대답하지 못했다”며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측은 또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대안의 경우 “국외전문가 및 지역의견, 용역진 검토결과에 따라 신공항 대안은 향후 분석에서 제외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버지니아 공대의 의견이 사타 용역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입지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용, 상세한 분석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자의적인 평가방법론과 기준을 적용,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신도후보지 관련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지형변화 최소화 측면과 경제성, 환경훼손 등의 분석자료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하지만 “처음 배치한 신도2 활주로 진입표면 위치에 당산봉이 정확히 걸리고 가시오름이 걸린다”며 “얼마든지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안 걸리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조건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치해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석비행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후보지를 평가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자 반대 측은 “다른 자료를 사용해 상대평가를 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국토부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 측은 성산후보지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 측은 국토부가 논점흐리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굴조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하자 반대 측은 “그렇다면 정밀조사 예산은 왜 편성했는가”라며 “그동안 투기 우려 때문에 정밀조사를 안했다고 변명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문헌조사가 일반적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그러면서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게획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 기관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의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국토부의 국책사업 비리를 향해 진실의 칼을 벼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 "조사 범위와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며 “그 이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이라며 “반대위 측의 검토위 활동연장 요구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12월18일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올 6월까지 예정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 지역주민의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항공수요 관련 사항,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입지평가 관련 사항, 신도후보지 관련 사항, 정석비행장 관련 사항 성산후보지 관련 사항 등 검토위에서 쟁점이 됐던 7개 사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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