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 1년 4개월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도의회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된 내용”이라며 “10년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매달린 사안에 대해 신뢰가 없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행개위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제주도정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행개위에서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공론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내부검토도 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 도정은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 국장이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그 후에도 원 지사가 권고문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는지 묻자 김 국장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그 후에 권고문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후의 일정에 대해 묻자 김 국장은 “내년 초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 할 것이다. 이후 내년 연말까지 국회 제출이 되면 2021년까지는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도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제가 볼때는 국회에서는 과정은 빨라야 1년이다. 하지만 중간에 총선이 끼어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쉽게 처리가 안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떠밀려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의회에 엿먹어보라는 거인가? 하실거면 의지를 갖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그 동안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갑지기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11대 도의회의 첫 도정질문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모든 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도 없었고 의견 수렴도 없이 안이 제출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도정이 지나치게 노력을 안한다”며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이 이에 대해 “행개위에서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 여론조사도 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대안을 권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계속 행개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권고안 제출된 것 하나로 일이 다 됐다고 보는 것인가. 이 안이 의결되거나 부결瑛 경우의 로드맵은 있는가?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국장이 다시 행개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무엇을 했는가? 왜 행개위 이야기만 하고 있나”라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역시 “제주도가 도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찬반만 강요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위한 최선이 되야 한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를 해 본 것인가? 도정에서는 고민 없이 이 안을 의회에 던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도가 제출한 동의안의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임명제와 다를게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좌 의원은 “직선제 하나만 바꾸겠다는 것이냐”며 “예산편성권도 도에 있고 인사권도 도에 있는데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