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가 사실상 강제 종료였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오는 20일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며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 국장이 참석,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검토위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강제 종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검토위를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며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예결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손병석 제1차관이 검토위의 활동 종료기간을 18일로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범도민행동이 확보한 국회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손 제1차관은 “지역주민들의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부에서 지난 10월에 수용한 바 있다”며 “그 12월18일까지 그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 내년에는 후속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범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검토위가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동안 국토부는 검토위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이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은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여는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을 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20일 열리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정책관이 다른 일정이 있어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