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 “지하수 보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12일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예산 10억원 등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따른 지하수 오염 영향 조사 및 원인자추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은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대해 지하수의 수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도시위는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염도 조사 등을 할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삭감”이라며 “제주의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며 “또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뤄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다. 지사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예산을 삭감했다”며 “게다가 환도위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환도위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부디 도민복리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