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원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자리 잡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최종허가 여부를 5일 오후 2시 공식화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내용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허를 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신인도의 하락과 손해배상 소송 등 제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조건부 허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같은해 12월18일에는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 지사는 결국 지난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는 지난 10월4일 200명 중 180명이 참여한 최종 공론조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되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P가 더 높았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종 권고안을 존중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과는 달리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용으로 개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5일 오후 나올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 본부는 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 발표를 앞둔 5일 오전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중앙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후 선거가 끝나자 개설허가를 한다면 이는 기만행위”라며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