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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제로 탈원전정책 ... 원전수출에 비상등[김선완의 시론담론] '탈원전' 대만 집권당의 선거패배가 알려주는 교훈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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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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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 수출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만든 모순된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취임후 가장 먼저 원자력 제로 정책을 내놓았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 부터 치워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체코에서 “대한민국은 24기의 원자력을 40년간 운용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였던 한국전력공사를 지난 7월에 배제하였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안전 및 환경관련 서비스계약’을 프랑스 전력공사(EDF) 측과 계약해 버렸다.

이 때문에 통상 원전건설을 추진한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았던 UAE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도 미국과 중국·러시아·프랑스 등과 경쟁하게 됐다. 이 계약은 10년간 2조~3조원 규모다.

우리 실력으로 건설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직접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굳은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중동의 원전진출 이후 잇따라 사우디와 체코, 영국 등 대규모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었으나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스스로 국제적인 '왕따'를 자초한 것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국가에너지 정책전환을 이유로 신한울 3, 4호기와 울진 천지 1, 2호기 건설중단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두산중공업은 1조3000억원의 발전기기 생산을 중단하게 됐고, 1.2차 기술 중소업체들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향후 부품 조달 시스템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우리는 미국과 영국이 탈원전을 추구한 여파로 기술적인 밸류체인이 무너져 국제 가격경쟁력을 잃은 틈바구니에서 UAE 원전을 수주해 완공하는 등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견주는 글로벌 5강 체제를 유지했었다.

이같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원전 능력이 최근 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것은 우리 스스로 원전의 안전성에 흠집을 내는 정부 정책과 일부 환경단체의 그릇된 행동 때문으로 여겨진다.

탈원전 기치를 내걸었던 대만 집권당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40년동안 쌓아 올린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헐어 내려는 ‘탈원전의 결과’를 두고 2020년 총선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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