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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삭감 지하수 예산 30억, 예결위서 부활?제주도 내년도 예산 심사서 지하수 관련 예산 논란 ... "도가 상임위 설득 못해"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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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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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삼고 나섰다. '삭감'의 부당성이 거론돼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예산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예산 10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바 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따른 지하수 오염 영향 조사 및 원인자추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은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대해 지하수의 수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도시위는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염도 조사 등을 할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이 예산삭감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한림읍의 일부 양돈농가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된 오염원 제거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예산삭감과 관련해 도가 상임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며 “오염조사와 측정망 설치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상임위를) 설득하지 못하고 전액삭감 당한 것은 문제”라며 “향후 어떻게 할지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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