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세점이 높은 영업이익을 챙기면서도 지역사회 환원엔 신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1일 오전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관광의 급성장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며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입국장 면세점 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허가방침이 있었다. 면세사업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도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며 "2013년 8000억 매출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중국 사드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영업실적도 큰 폭의 성장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상생 방안은 전무하다”며 “도내 모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제주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도민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면세점은 서울에서 면세점 기금 102억원으로 서울숲역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1500억원 상생기금 조성 발표도 있었다”며 “하지만 제주에서는 도민상생 협력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때문에 도민들은 제주관광 성장에 있어 ‘면세점만 행복했던 10년’이라고 한다”며 “제주관광의 성장에 따른 이익은 도내 면세점들이 가져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관광진흥기금 지출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적하신 부분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도내 면세점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관광자원과 환경자원, 기반시설 이용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의 자원으로 올린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자치분권과제에서는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형평성과 면세점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또 “이와 병행해서 제주도내 보세 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현재 특허수수료는 46억원 가량 된다. 50%를 납부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23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는 다른 지방에서도 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 특허수수료 뿐만 아니라 매출액 부분도 제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본다.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