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래 대상으로 여겨왔다”며 관련자들의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나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재판거래에 이용해 왔다”며 “이 적폐가 지은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송시작 이후 13년,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겨운 승리였다”며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황도 다를바가 없었다”며 “2013년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2년 뒤인 2015년12월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재판은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고였던 피해자 12명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양승태 사법부와 같은 적폐가 지은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옥으로 가야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해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