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 내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자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가 부채상환을 할 예산을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했다면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더욱 적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16일 오전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발표했다”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모두 95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와 도민들의 요구를 참작했으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사님이 외부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홍보를 엄청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부터 도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사는 부채를 갚은 것만 강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땅값이 3~4배 올랐다”며 “정책결정 미스다. 다 갚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3~4년 전에 상환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했으면 7000억~8000억원은 벌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결국 무산이 돼서 할 수 없이 지방비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며 “결국 보상비가 2~3배가 올랐다. 정책적 실기로 도민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안긴 것이다. 지방채 발행을 빨리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말고도 예산이 들어가야할 부분이 수없이 많다”며 “장기미집행 시설과 미불용지,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다 합치면 5조가 넘는다. 앞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당장 시급한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지방채로 할 부분은 지방채로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상을 잘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너무 안타깝다. 3~4년 전에만 부채상환하지 말고 매입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