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졌던 어음2리 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어음리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 “어음풍력발전 비리를 용인하는 재판결과”라며 도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어음리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 2MW 4기와 3MW 4기 등 모두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공동목장 명의로 돼 있었다.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3년 7월3일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60)씨에게 본래 40억원이었던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건냈다. 

또 2014년2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49)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다.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 등을 넘겼다. 

결국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섰다. 벌금형과 실형,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17일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 지난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리는 있었지만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허점이 많다”며 “도의 허가취소와 관련, 한화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사업자측이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다”며 “당시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상당부분 감액됐고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가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해야 한다.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