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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조사 될 수 있도록 준비" ... 전.현직 도지사 증인채택 가능성도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 하수 역류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을, 부위원장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11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라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이 위원장은 “22개 대상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시간에 쫓겨 부실한 조사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방침을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펼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규모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도지사들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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