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론화 및 제도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4일 공론조사위원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불허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 “지난 2008년 영리병원 논란 당시 보다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아졌다”며 “이번 불허 권고는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우석균 대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금까지 도민에게 의료관광과 의료서비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거짓말을 해왔다”며 “JDC가 내세우는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제주’가 아닌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제주’가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우 대표는 그러면서 제주의 의료기관 22곳 중 4곳만이 공공의료기관임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민의 기관인 제주도의회는 도지사에게 (녹지병원 개설)불허 입장을 밝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합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백지화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지만 조속한 결정을 통해 더 많은 혼란을 피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 설치를 가능케 하는 원흉이 남을 수 없도록 관련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녹지병원 불허 이후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은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밖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고명희 제주도공론화위원회 위원, 오상원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