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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 250만원 부과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순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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