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착수단계로 진입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신화월드) 등 다수의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혜 등 행정행위가 대상이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해 재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동발의 명단에 김태석 의장과 강시백·오대익 교육의원 등 3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들도 표결에서는 찬성 표를 던졌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 등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유원지조성 사업장 20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총 22곳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위원회는 강민숙·강성의·송창권·이상봉·조훈배·한영진·허창옥·홍명환 의원 등 총 8명으로 꾸려졌다. 2019년 1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특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규모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 방안은 지난 7~8월 신화월드 인근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됐다.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원단위)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도민들의 공분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집중됐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부결과 관련해 “지난 요구서는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시기나 접수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판단이 있어 기권·반대·불참 의견이 나왔던 것”이라며 “도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요구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