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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 "지난 지방선거, 민심과 표심 괴리 극명 ... 정치악습 극복"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현 선거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는 기존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2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노동당과 민중당, 정의당의 표심은 단 1석의 의석을 얻는데 머물고 말았다. 반면 54%를 득포한 민주당은 76%의 의석을 차지했다. 민심과 표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은 국회와 제주지역 기득권 정치세력의 수구전략이 합작한 결과”라며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라는 것은 모든 주권자들이 오랫동안 국회에 주문해온 사항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권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온 관행과 악습”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돼야 한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돼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필요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정기국회가 춧불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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