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다시 발의된다. 

지난 발의안에서 조사대상을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이번 요구서에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 22개 사업장으로 특정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와 관련. “오늘(31)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부결 이후 의회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많았다”며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초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총 의원 43명 중 민주당이 29명이고 당론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발의하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43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 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3명이 공동발의를 한다면 제주도의회의 첫 전체의원 공동발의가 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요구서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보다 조사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허창옥 부의장(무소속, 대정읍)이 지난달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50만㎡의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합한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22개 사업장에는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돌문화공원, 에코랜드 등이 포함됐다. 

JDC 추진 사업 중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은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요구서를 통해 “도의회는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처리의 미흡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은 이번 행감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특별자치도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우려와 목소리, 제주도의 발전을 바라는 뜻을 모아 이번 행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요구서가 발의되면 다음달 1일 오후 열리는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구서의 가결과 함께 특위 구성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 구성 처리까지 마무리된 후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는 다음 회기 때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 구성은 9명 이내로 문화관광체육위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각각 2명, 그 이외의 상임위는 1명, 의장 추천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20일 정도로 전망된다. 지난 9대 제주도의회에서 있었던 민군복합관광미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역시 20일 동안 진행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