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된 우려들을 쏟아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날 원 지사를 향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요청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다”며 “왜 제주여야 하는지 공감이 안된다. 제주도내에서도 주민과의 공감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다만 관련 거래를 할 때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주가 특구로 지정돼도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은 육지에 계신 분들이니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제주도가 특구를 통해 어떤 규제를 완하하고 싶은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원 지사는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해 규제 완하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며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 대상이다.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이에 “정부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단 전국민이 대상인데 육지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그럼 해외에서의 투자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제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가 가진 장점을 살려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특구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ICO특구에 가깝지만 제주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제주가 가진 장점을 보면 오히려 빅데이터 특구, 공유경제 특구 등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역시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원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은 “블록체인 아이디어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다”며 “하지만 그 전에 중앙정부가 금지나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구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