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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 숙의형 공론조사 후속조치도 당부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의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의원은 16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공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 댔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원 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의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는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를 언론에서는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며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은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 없다. 그것은 건정한 논쟁, 건전한 갈등이기 때문에 공론조사 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 번째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숙의민주주의가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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