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 현길호 "원 지사, 입장 밝혀야"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원 지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언급했다. 

 

현 의원은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 본청으로의 행정 권한 집중, 양 행정시의 행정 책임성 약화 등은 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수장으로하는 행정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렇기에 본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이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조속한 진행과 민선 7기 내의 마무리를 강조했던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힘입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하지만 활동 재개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후 1년3개월여 만에 회의를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지난해 6월29일 행정시장 직선제, 4개시로 구역개편,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3개 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는 것이 사퇴의 이유였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전원 사퇴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 후속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행개위 위원들이 약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도출한 권고안을 대하는 원희룡 도정의 태도”라며 “지난해 6월 권고안은 지사에게 제출됐으나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행정채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도민의 염원을 감안한다면 원 지사가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지, 권고안을 수용할지 원 지사가 결정해야 한다.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매듭지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숙고해 특정사항을 합의, 결정하는 제도”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권고안에 대해 지사께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잇다.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정치적 유뷸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처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원 지사는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