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불허' 권고로 가닥을 잡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내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 조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개설 불허'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 2, 3차 조사를 거치며 '개벌불허'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여성이 '불허' 의견을 더 많이 내놨고, 60대 이상과 달리 20~50대까지 '개설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의료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대 이유를 주도했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조사위는 3일 오전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와 관련해 공론조사의 최종단계인 마지막 전체토론회를 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의 최종 조사에는 도민참여단 200명 중 180명이 참가했다.
180명 중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한 이는 106명이었다. 전체의 58.9%다. 또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이는 70명으로 38.9%를 기록했다. 4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공론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시작된 1차 공론조사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이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론조사에서 판단유보는 40.1%였다. 개설허가는 20.5%, 개설불허는 39.5%였다. '불허'가 '허가'보다 19%포인트 높았다.
1차 공론조사 참가자 중 공론조사 의견 비율에 맞춰 선정된 도민참여단 200여명에 의해 실시된 2차조사에서는 불허와 허가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2차 조사에서는 1차조사에 비해 판단유보가 24.3%포인트로 감소한 반면 개설허가는 2.7% 포인트, 개설불허는 17%포인트 늘어났다. 그 결과 개설허가는 27.7%, 개설불허는 56.5%를 기록했다. 또 그 격차는 28.8%포인트로 커졌다.
다만 2차 숙의토론 이후 실시한 최종 조사결과에서는 불허와 허가의 격차가 좁혀졌다. 개설허가가 11.2%포인트가 늘어나고 개설불허는 2.4%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최종 격차는 20%포인트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불허의견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조사위에 따르면 남성의 50.5%, 여성의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개설불허가 높게 나왔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개설허가가 57.7%로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 판단유보가 56.1%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셨지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개설불허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1차 조사에서 36.1%에 불과했던 '개설불허' 의견은 2차 조사에서 65.1%, 최종 조사에서는 69%를 기록했다.
40~50대에서는 모든 조사에서 개설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60세 이상의 도민참여단은 모든 조사에서 개설허가 의견이 개설불가보다 많았다.
60대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개설허가가 35.3%를 기록했다. 개설불허는 22.5%였다. 2차 조사로 넘어오면서 개설허가 의견은 더욱 늘어나 45.3%를 기록했고 최종조사에서는 과반을 넘는 57.7%가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론조사위에 따르면 병원 개원불허 결정 요인으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다른 영리병원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 많았다. '개설불허'에 손을 든 이들 중 66%가 의료공공서 약화를 우려했다.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치료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중할 것같다는 의견이 11.3%였다.
이번 공론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83.9%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했으며 76.7%는 최종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