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가 이번 주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권고안이 이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3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회의가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작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공론조사위는 이번 회의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권고안 제출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최종권고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이 결정을 존중,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조사위의 최종권고안 제출이 다가오면서 도민 사회 역시 녹지병원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서귀포시 토평･동홍마을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조속한 개원 허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공사가 마무리돼 직원 채용도 끝났다”며 “하지만 개원 허가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의료와 관광시설을 갖춘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찬성하고 있는 측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병원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은 잘못된 실험”이라며 “영리병원을 중단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동안 공론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비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파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청산되고 그 자리에 도민을 위한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논란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외국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192조 및 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 제4장(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르면 영리병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도내에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무산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5년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도는 같은해 4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같은해 12월 18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 지사는 결국 지난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00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했다. 3일 200명에 의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이 나오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사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찬성 측도 만만치 않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개설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와 녹지측의 소송전도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3일 최종권고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