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와 관련, 제주도의 개선사항 발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며 제주도의회를 향해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관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에 대한 개선대책을 쏟아냈다”며 “하지만 이는 21일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 재발은 단순한 개선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이는 신화월드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심의 결과를 제주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멋대로 변경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잘못된 하수발생량 적용으로 이미 하수역류사태가 벌어졌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함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JDC프로젝트 관련 사업장에 하수발생량을 줄여준 점 등의 특혜여부와 특혜를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패행위 여부, 절차적 문제애 대한 명확한 개선방법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상하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제주는 총체적 물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방위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물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지 제주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