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만나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 구조 없이 다수의 참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컴퓨팅 기술입니다.

○참여자의 기여에 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필연적이며, 보상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통한 참여자와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유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함께 갈 때 산업적, 사회적으로 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한다면 단순한 기술의 사용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주도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보다는, 용역에 의한 기술의 단순사용과 응용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 육성에 머물러 왔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리더가 될 기회를 잡기보다는 fast follower로서 기술의 단순 사용자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블록체인 응용기술을 단순 용역 사업 중심의 육성 정책으로 간다면, 또다시 블록체인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기술의 단순 사용자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금지는 인재와 부의 해외 유출을 야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다수의 리딩 그룹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국내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치 이후, 글로벌을 리딩하던 국내 기업들이 스위스, 싱가폴 등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력, 기술과 특허를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인재와 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만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와 더 큰 부가가치, 글로벌 리더쉽을 해외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기술인데, 스위스 등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국가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업시장, 인력과 일자리, 기술과 특허 모두 우리의 것이었지만 다른 국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종합적 기준과 규제 통한 양성화 필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화폐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토큰이나 포인트, 증권 등과 유사한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성격 때문에 암호화폐에 맞는 기준과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허용이 사기나 투기, 자금세탁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제는 IT기술일 수 있으나, 이것이 암호화폐와 만나 비즈니스를 이루는 순간 금융, 외환, 사법을 포함한 종합적 기준과 규제화, 특별성을 부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보기 보다는 더 큰 부가가치와 일자리, 글로벌 리더쉽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페와 함께 할 때 더 많은 참여자와 기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실험하기에 제주도는 최적지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실험하기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비자 제도, 대형 행사, 비즈니스 미팅 등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등 해외 투자 자본과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의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곳이며, 이 것은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큰 원석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연결될 때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쫓기듯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제주도 내에서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건의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제주도가 국제적 수준의 기준과 규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소프트웨어 영역의 글로벌 플랫폼 주도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