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축사를 허가 할 때에는 8시간 이내로 하루도 안 걸렸다. 반면에 환경분쟁조정은 8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두세개의 시설만 보완해주면 된다는 간단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고속철(KTX)'과 '소 달구지' 처럼 차이는 엄청 크다.

흡사 농민들을 기다리다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려는 수작처럼 보인다. '소극적 비호행위'다. 장기간 소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비호하다가 이제는 '적극적 비호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를 사칭하는 허위문서 등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피아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다.

이런 낭패(狼狽)가 있나?

이 공무원은 '유권해석은 전화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중앙부처의 이름을 빌어서 '불법을 합법'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

농민들이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부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웬걸? 이 답변은 전혀 딴판이다.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마피아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비호하는게 아니다”라고 대놓고 '뭉'을 쓴다. '불법행위를 덮고 보호'하는 것을 '비호(庇護)'라고 하는 것이다. 하기사 늘 해오던 짓거리라서 감각이 없으니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허허실실 전법?

서류철을 들고 다니며 현장을 조사하던 공무원은 “이 축사 면적이 얼맙니까?”라고 지나가던 관광객이나 하는 단순 초보적인 질문을 던졌다. 걸작품이다. 서류철 첫 페이지에 기본자료도 걷어보지 않은 채 폼만 잡고 있다.

행동거지로 보아하니 아마도 놀다가 심심해서 대충 들러리를 위해서 나온 것 같다.

마피아 공무원들은 늘 하던대로 했는데도 농민들은 잘못됐다고 떠드니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며 거꾸로 타박이다.

부채를 흔들기에 바쁜 공무원은 “농민들 때문에 덥다”는 표정이다. 허허실실 “공무원을 한번 봐 달라”라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한다.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공무원이 농민을 봐줘야지, 농민이 공무원을 봐 줘야 되니?” “니들은 언제 농민을 사람으로 봤니?”라고 하려다가 꾹꾹 눌러 참았다.

'똥 찰방(察訪)' 같은 마피아 공무원들

조선시대에 한량(閑良)이 벼슬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려는 순간 실수로 방귀를 뀌었다. 이 자는 “저 사람이 방귀를 뀌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대가로 찰방(察訪) 벼슬을 얻었다. 이런 연유로 '똥 찰방(察訪)'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아전(衙前) 나으리는 농민에게 '몽니'를 부려 바다에서 나는 '해삼'을 세금으로 내라고 닦달을 해댔다. 깊은 산골 가난한 농부 처지에 '해삼'을 구할 수 없어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곱게 키운 어린 딸을 궁중에 시녀로 보내야 했다.

조선시대 마피아 벼슬아치들은 폼만 잡는다. 민원은 체질이 아니다. '뭉'과 '몽니' 뿐이다.

제주의 공무원들이 과연 이와 다를까? 아쉽게도 지금도 현장 곳곳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적폐청산이 제주에서도 필요한 이유다. / 제이누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