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총 32년이 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일부를 사저 관리비나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손실 범행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특활비 전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인 국고손실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수사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쓸 책무를 갖고 있었다"며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에서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측면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