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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제주도, 사업신청 철회해야 ... 단순 보여주기식에 불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가 공모에 참여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응모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이 지난 13일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업 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제주 유치에 나선다고 밝힌 후 지난 13일 사업신청을 했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관련 개소당 4년 동안 18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시설로는 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특화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와 스마트 APC 등 생산․유통 물류시스템 스마트팜 단지, 실증연구와 신품목 발굴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농업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농민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자하겠다는 농정관료의 영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 철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은 막연한 사업목표와 더불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에 제주 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해 사업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 제주 도정의 농업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은 도서 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문제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은 없이 생산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기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강요한다. 결국 육지부로 출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만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결국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농업인이나 도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영비 감소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며 “단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해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런 농업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번 사업 신청은 철회되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깨서는 제주 농업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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