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10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날 “예멘 난민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과 인류애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예멘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경식 도의원은 26일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사회의 찬반 갈등과 전국 이슈로 불거진 ‘예멘 난민 사태’를 어떻게 보고 풀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브로커 개입, 과도한 예산지원, 일자리 잠식, 묻지마 범죄 등 미확인된 사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난민 포비아, 난민 혐오증’ 등이 확산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도의 지원 없이 좋은 뜻을 가진 제주도민가정에 임시 의탁되고 있다”며 “또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왜곡된 여론으로 마치 범죄자를 돕는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일부 업종에 대한 취업알선, 한국어･문화교육 이회에 어떠한 지원도 없다”며 “적십자사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민간 도민들에게 짐이 떠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난민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사무”라며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가 거주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만큼 법무부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과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통상 6개월이나 걸리는 엄격한 난민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려면 관련 인력을 전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가 있는 가족, 부부 가족, 장애인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난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슬람 커뮤니티가 발달한 서울 등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500명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25일)는 6.25전쟁 68주년이었다”며 “인간은 누구나 전쟁 없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들이 민족이 다르다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