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명예도민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이 포함되면서 제2공항 반대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전 공항항행정책관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라며 “제주도는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고 공식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손 전 정책관은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라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강행했다.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라며 “더 들어다보면 조례 위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이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를 인용하며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 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는 현제 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우스꽝스러운 행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각 손 전 정책관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또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해서도 점검과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