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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상한 변신 ... 국민보다 정권이 우선?[김선완의 시론담론] "권력.정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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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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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국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구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적폐청산기구’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조직 내에는 진실소위와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등 3개 조직을 두었다.

진실소위는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KBS의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의 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소위는 KBS의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성평등 소위는 방송국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해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제도 마련을 한다.

이같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조직은 KBS 내부 위원과 여성, 법률,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명 규모로 하고,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KBS에 증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잘못된 사규와 법률 위반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찬경)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보복위원회' 설치를 멈춰라”면서 “엄연히 감사원법에 ‘비감사 부서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의적인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기구 설립을 이사회에 제출한 목적은 오로지 반대파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로 생각한다”는 비판이다.

성찬경 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과정 등을 조사해 맘에 들지 않는 것을 골라 "왜 이런 보도를 했느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표적이요, 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 이같은 불법적인 조직은 38년 전 군사정권 아래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보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진실과 미래 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엔 현재 4000명이 넘는 사원들이 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양승동 사장은 자신이 속했던 민주노총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노조본부’의 다수 조직의 힘을 빌려 밀어 붙이려는 행태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9명을 해고하고, 30여명을 감봉과 정직 등과 같은 인사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받았던 것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원상회복하고, 상대측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방법론이란 오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무리 언론노조와 사측이 한편이라고 하더라도, 힘센 노조가 원한다고 이처럼 마구잡이로 불법적인 도구를 설치해 보복을 자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방송인 KBS는 주권과 시청자들은 외면한채 3개 조직이나 되는 노동조합의 파워게임으로 크게 망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0년 3월 출범 당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우리의 투쟁 의지’를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언론자유의 수호자이자 공영방송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 ▲정권의 방송 장악음모에 유린된 KBS를 다시 세우고 이에 맞서 싸울 것 ▲KBS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추구할 것 등이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양승동 한국방송 신임 사장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BS의 주권은 국민과 시청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면서 “직원들과 함께 권력·정치로 부터 독립하겠다”는 자신의 취임사를 벌써 잊었는가?

최근 ‘드루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취재, 보도하는 방송태도로 보아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뜻보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나 않았던가?

이제 KBS와 MBC, YTN, 연합뉴스 등 모든 공영방송은 노조중심의 탐욕적인 운영보다 국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공정한 보도와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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