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가 기초자치권을 부활, 2020년 총선 투표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정부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주민발안제 도입’과 ‘참여예산제 확대’ 등 7대 정책 수용을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낡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법률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이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공약사항 등을 반영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또 “해묵은 제주사회의 논쟁거리였던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도민 이양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2020년 총선과 동시 투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도민 1% 이상의 참여하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발안제 도입 ▲현행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 이상으로 완화시킨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1%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실화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 변경 및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도 7대 지방선거 정책 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