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에 의해 노동이 대체되는 1차산업혁명, 대량생산의 2차산업혁명, 디지털 3차산업혁명 시대에 이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정의한 바 있듯이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패러다임의 역사적 대전환을 가져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보편화로 인해 디지털 방식에 의한 거래와 정보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시대 부작용인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 등에 의한 정보유출과 위변조, 멸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해진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4차산업혁명을 고도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인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과 구축, 산업 생태계 구축과 행정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유럽 강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혁명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e-estonia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는(AI)로봇,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4차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외국인도 100유로만 내면 2주만에 디지털 시민증(e-residency)를 발급받아 온라인 금융거래와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그 결과 에스토니아는 밀도3위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스위스의 주크, 아랍의 두바이, 중국의 항저우도 국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블록체인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의해 전 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지자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노원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김포시는 오는 11월 도시철도 개통 이전에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블록체인 코인 지역화폐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삼성 SDS에 의뢰하여 오는 5월 초까지 서울(S) 코인,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과 산업생태계 육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차기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도의회와 공조하여 블록체인 정책포럼 운용, 마을 공동체 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방식에 이어 며칠 전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선정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경상북도지사, 관악구청장, 천안시장 등 많은 613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과 산업육성, 블록체인 허브 구축을 공약하고 있어 613 지방선거 후에는 전국적으로 불록체인 기반 행정혁신과 지역화폐 발행,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 역시 4차산업혁명의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블록체인 기반 구축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바 ▲ 정기적으로 개정되면서 제주에만 적용되는 한지법(限地法)인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가능하고 ▲ 이법에 의해 수립 추진하는 종합계획에 블록체인과 같은 청정지식산업을 지역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이 계획에 이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발행이 반영되어 있으며 ▲ 다른 지역과 바다로 인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인구도 60만명이라는 특성에 의해 정부가 제주도를 정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 제주특별법상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시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서울시와 같이 블록체인 전담부서 및 도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핵심 시스템 블록체인 추진 태스크포스(TFT)’를 설치하고 제주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차원의 블록체인 지역화폐 제주(J)코인 발행 ▲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고도화 ▲ 올레길 안전관광.관광지 관리.풍력 발전과 유통관리.각종 행정 문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혁신과 함께 ▲ 제주특별법과 연계하여 다른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는 선제적 제도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지역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제주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제주 블록체인 정책을 선도하는 사)탐라금융포럼(2009년 금융위원회 인가)에서는 지난 25일 제주벤처마루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등 도내외 전문가 및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최초 블록체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블록체인 아일랜드(Jeju Blockchain Jsland)로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선도지역을 넘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시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차기 도정에서 이를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라고 했듯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다운 제주도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그 열매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주 블록체인 아일랜드(JJBI)’를 구축하고 추진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에 지혜를 모으고 실천에 동참하도록 120만 내외 도민들에게 촉구합니다. / 강성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전 기재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