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8.7.19 / 18:10
실시간뉴스
정치행정
정부, 4.3 지방공휴일 '법근거' 만들기 시작했다행정안전부, 관련 입법절차 ... 인사혁신처 "4.3 지방공휴일 법대응조치 않기로"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6  16:02: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대법원 제소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4.3희생자 추념일을 전국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손유원 도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근거해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즉시 이를 수용,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국은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평소와 다름 없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 역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고원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 신흥거점 영어교육도시 .... 7600여명 몰려왔다
2
수호전(水滸傳)에서 숙명(宿命)을 보다
3
1년에 딱 한번 '태고의 신비' 드러내는 자연은?
4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 ... 제주 영향 가능성
5
제주도 '재밋섬'에 들인 100억원, 도의회서 질타
[발행인시평] 선거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
[발행인시평] 우근민 전 지사의 추억이 깃든 '우근민-문대림 동맹'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