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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 꼴[김선완의 시론담론] '국민 눈높이' ... 나라 곳간.국민 돈이 먹잇감으로 전락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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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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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해임 사유 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도대체 이같은 인식은 누구 눈높이에 맞춘 해명일까? 도둑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출장 건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의원 외교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 사례들로 비춰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

그는 산하기관 관련 출장에 보좌진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하고 둘만 간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직원과 같이 동행하면서 업무를 봤다"면서 “공적인 일, 공무로 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친절한 설명도 했다.

이에 앞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후, 임명후 자신과 관련 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구구절절 문제가 없다면서 해명자료를 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9일 오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은 평소 소신이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과거 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안 줬다"면서 "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은 부분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 원장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며 김 원장 처신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기득권의 저항'이란 시각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시도"라는 주장한 이후 오후에는 청와대가 잇따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해명을 내놓아 야당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다.

이같은 반응은 언론과 야당이 연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원장과 민주당, 청와대 등은 모두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꼴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현 여권이 오랫동안 줄기차게 썼던 용어들이다.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태와 세월호 참사 등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잣대로 지난 정권과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해명은 하루만에 또 다시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났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20대 여성 인턴을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로 포장 했다. 그는 출장 후 10일만에 그녀를 9급 비서로 채용했다가 9개월만에 다시 7급으로 발령했었다.

게다가 김영란법 도입을 강조했던 김 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으로 부터 3000만원을 받아 미국과 스위스 등 유럽으로 9박10일 동안의 외유성 출장을 여성 인턴까지 함께 갔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한국거래소와 KIEP도 이같은 지원 사례가 김 원장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촉발시킨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고 했으나 기자들의 거듭 된 질문에 “찬성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도 공무만 처리했다고 했으나 기자들 추궁에 “은행의 승용차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변명했다.

김 원장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실망한 것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그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초반 참여연대 창립을 이끌면서 사회 곳곳의 부조리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2012년 19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가 됐으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반부패 입법에 관여해 왔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뜨겁게 호소했다. 이후 김 원장은 김영란법 통과 두 달 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기에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온 국민에게 반부패를 강조한 셈이다.

그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와 관행을 바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제정 취지를 모를 리 없을텐데 세차레나 접대성 외유를 하고서도 ‘나는 피감기관에 특혜 준 게 없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자료는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을 배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가 20년 이상 시민단체 활동의 공로로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이 된 뒤 당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누구보다 비난 했었다. 참여연대 활동과 국회 정무위 4년 경력을 내세워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코드인사’로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원장이 되면서도 거짓 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은 과연 ‘국민 눈높이와 비슷한 수준’이란 말인가?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9일 오후, 일제히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와 검찰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갑질 외유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김 원장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했다. 지나가던 소도 웃게 할 블랙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부패한 인사"라며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또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 된다“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공격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국어사전에 금융(金融)감독(監督)위원회와 위원장을 두고 ‘경제’에서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에서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하고 지휘한다고 적혀 있다.

시민운동의 초심을 잃고 부패한 김 원장과 같은 공직자에게 대한민국 4000여개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금감원장 자리를 맡긴 채 그대로 둔다면 ‘나라 곶간과 국민의 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현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 및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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