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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관련 논평을 내고 "특별지방정부 배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유감 표명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원 지사를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내용은 물론이고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원 지사의 '특별지방정부 배제' 항의는 원 도정의 한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누락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책임전가를 하는 원희룡 도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도정으로의 교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21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2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되짚으며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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