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편법개발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 사업 동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반대 목소리도 끊이지 않은 상황이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또 다른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1표차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의 합작회사인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7만㎡에 7200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발부지에 골프장이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 다른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어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카지노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주제인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가 제주칼호텔 카지노의 주주”라며 “이번 개발이 카지노사업의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 앞서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 타 절차를 비틀어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라며 “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가결됐다. 부대의견으로는 카지노 확장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마련, 곶자왈 지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이다.

이후 논란은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한 (주)신화련금수산장 개발 블랙스톤 원모 회장과의 연관성도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정의 반발에 하루만에 정정 및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경실련은 2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제주도의회는 금수산장 관광개발을 부결시켜라. 찬성하는 도의원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 역시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이라는 환경재앙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도의원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물꼬를 튼 원희룡 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표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에 비춰 현재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상식이 통하고 정도에 맞는 의결을 기대한다. 도의원 분들의 결단에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이 최종허가권자인 원 지사에게로 넘어온 상황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반대의견도 있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판에서도 ‘핫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