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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환경수도 비전-헌법적 지위확보 등 과제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추진에 들어갔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국세 및 시내면세점 권한을 넘겨받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지도 자치분권,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다.

 

세부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세부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2020년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제주도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22일 제주-세종특위 보고를 거쳐 정부의견 제출과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하게 된다.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북아 환경수도 등 제주도 비전 정립, 둘째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도의 제도적 완성 도모, 셋째 마을자치를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등 특별자치 주요정책 과제 추진, 넷째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다섯째 지방분권국가 및 지역 상생발전 기여 등이다.

 

도는 이어서 구체적 추진 과제 37개를 제시했다.

 

그동안 제주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분권전문가 14명이 스위스 등의 선진 지방분권 국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또 제주-세종특위 제부분과위원회 회의도 7차례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균형발전 로드맵은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8개분야 37개 과제로 분류했으며, 과제성격과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반영했다.

 

한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는 도민의 관심이 높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사항인 지방정부형태, 자치재정권, 지속가능 사회 등에 대한 집중 워크숍을 다음달 16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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