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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신속처리" ... 국회의 이구동성4.3 단체, 개정안 신속처리 국회 방문 요청 ... 유승민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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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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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4.3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원 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내 4.3관련 단체들의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원장 의장,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방문단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은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도 초안에 담겼으나 진상조사 이후로 유보가 됐었다. 그 이후 제주도의 예비검속 희생자를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상당수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4.3희생자들의 경우 희생자 심사 통지를 받은지 3년이 지나 법적 절차를 통한 보상은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으로 통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군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당시 재판을 받은 3000여명 모두 뭍지방 형무소에 수감이 됐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생존한 수형인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입법을 통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4.3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원 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원 지사와 이번 방문단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생존 피해자들과 1세대 유족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묵은 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각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행안위 의원들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 공동대표와 지 정책위 의장도 “원 지사가 소속된 당으로서 4.3특별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각 당 행안위 의원들 역시 “3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의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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